코로나19는 지금 사실상 5차 대유행에 접어든 상태다.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관련 수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만 해도 30일 3032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3000명 선을 넘어서 폭발적 확산세다. 더욱이 위중증 환자는 엿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병상 부족 사태에 봉착했다. 10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 대기해야 할 정도다. 게다가 지구촌 전역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게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럴 경우 코로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미증유의 위기 국면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내놓은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특별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정부 대책의 요지는 지금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4주 후 검토하기로 했던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전환 유보가 조치가 될 수는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 강력히 제기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과감히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지난주(21~27일) 전국 단위 코로나19 위험도는 직전 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1단계 상향됐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몰려오는 쓰나미를 헤쳐 나가는 게 우선이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정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최소화하는 게 순서에 맞다.

위중증 환자의 치료 및 재택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 치료제 도입도 앞당겨 연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지만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예견된 상황인데도 정부는 미적대다 결국 큰 혼란을 빚게 됐다. 그 여파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원을 갈 수 없게 됐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지급하고 병원과 재택환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지만 자칫 대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먹는 치료제 도입도 그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재난과 질병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 기준과 대비가 있다면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그 존재감이 뚜렷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특별대책을 보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