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TF “김건희, 양평 땅 사업 직접 개입”
  서울고법 판결문에 “딸이 투자 권유” 명시
  회사 법인 등기에도 “2008년부터 이사 등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의 법인등기부등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 씨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개발사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TF는 “김건희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각종 의혹의 당사자”라며 윤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공개한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의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피고의 딸이 2009년 5월경 원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명시됐다.

당시 사건의 피고는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로, 딸인 김건희 씨는 원고의 아들에게 공흥지구 개발사업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로 원고는 최 씨에게 8억 원을 투자하고 개발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만 집중됐었지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건희 씨역시 양평 땅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이익배당금 민사소송 판결문.

앞서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는 직접 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여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양평개발사업의 핵심인 최 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김 씨가 예전부터 이사로 취임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TF가 이날 공개한 이에스아이엔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김건희 씨가 2009년 5월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1년 전인 2008년 3월에 이미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이전부터 이사로 활동하며 2009년 5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이다.

이밖에도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최 씨와 김건희 씨를 비롯해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한 씨가 함께 임원으로 등재됐다. 현재 이에스아이엔디는 김건희 씨와 김진우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민주당 현안대응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당시 판결문과 등기등본에 나와 있듯이 김건희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셈”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던 윤 후보 측의 주장은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배우자 김건희, 처남과 처형이 주도면밀하게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기획한 패밀리비즈니스는 아닌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일가는 답하라”고 강조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사업기간 연장 특혜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과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윤 후보 처가 회사에 개발 특혜가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흥지구는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는데, 과거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 처가가 사업을 사업을 맡으며 1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