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고(故) 박원순 부동산 정책 납득 안돼”
“정부, 물량 공급 틀어쥐어 부동산 가격 폭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도 뭐든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turn, 전환)할 수 있을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서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에서 계획한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 부동산 정책을 펴면 28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런 시그널(신호)만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에는 민간·공공을 다 해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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