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는 낯 뜨거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의회가 부패로 가득 찬 청렴도 꼴찌집단이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통합해 산출된다. 10점 만점으로 측정되는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82개 지방의회는 겨우 6.74점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전히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니 당연한 결과다.

6.74점은 낮은 절대치로 보나, 다른 곳과의 상대비교로 보나 모두 꼴찌다. 지난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27점)와 비교해보면 그 수준을 금방 알 수 있다. 2015년 청탁금지법 이후 사회의 청렴도는 나아지는 상황이다. 그러자고 만든 법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만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6.73점 대비 0.01점 올랐다. 뭐 하나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 없다.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5개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이르도록 목표는 멀고도 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기준 61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3위다. 정부는 4년 연속 순위가 올랐다고 만족하는 모양이지만 그래 봐야 절대부패(50점대)를 턱걸이로 벗어난 수준이다. 투명한 사회로는 갈 길이 먼데 그 원인 대부분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집단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가 청렴해야 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영역이고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연구 결과로 다 증명된 얘기다. CPI가 10점 올라가면 5년간 GDP가 67조원 증가하고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늘어난다는 신뢰할 만한 자료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청렴도 높은 나라가 잘살고 행복도 역시 높지 않은가.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가 그 본보기다. 결국 부정부패의 척결은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청렴도 제고 없이는 안 될 일이다.

부패의 온상에도 연꽃은 핀다. 경남 밀양시·대구 남구·부산 강서·영도구·울산 북구·충북 진천군 등 6개 의회는 청렴도 1등급 기관이다. 부패한 대다수 지방의회에 청렴선언을 강요하지는 못하더라도 극히 일부 의회가 왜 깨끗한지는 연구해볼 만하다.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그것으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