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년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탓에 전기·가스 요금을 잇달아 동결했지만, 올해 한전이 4조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 시기를 내년 2분기 이후로 늦췄다고 하지만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이 전기 요금을 인상한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kWh당 3원을 올렸지만 올 1분기 3원을 인하한 뒤라 연간으로 따지면 동결이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950원가량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뛰면서 제조 부문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내년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오르는 도시가스는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현행 2만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4600원가량 늘어난 3만3050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 요금을 kWh당 11.8원 올리기로 하면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렸지만 한전의 손실 규모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애초 내년 1분기 요금 산정 시 한전이 요청한 인상액은 kWh당 29.1원이었다. 지난해 요금대로 가면 한전의 내년 적자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서다. 유가 등 연료비에 전기요금을 연계하는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말 연동제를 도입할 때만 해도 배럴당 40달러대로 잡은 유가가 올 10월 80달러로 배로 뛰더니 내년에는 100달러 이상 간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요즘 물가는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 많던 거리의 붕어빵이 사라지고 있는 게 상징적 모습이다. 팥, 밀가루, 식용유, 계란 등 붕어빵에 들어가는 재료 가격이 줄줄이 뛰면서 손에 쥐는 이문이 빠듯해지자 장사를 접는 상인들이 부쩍 많아진 것이다.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도 내년부터 가입시기별로 9~16% 올라 가계의 주름살은 더 늘게 생겼다.

치솟는 물가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 서민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속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서민의 삶이 쥐어짜지는 고통 속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세심한 시장 점검과 관련 품목의 선제적 수급대책 등으로 민생을 지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