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번 특검, 상대당·중립 인사가 추천”
  “MB·朴 특검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의결 및 특검 실시 사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대장동 특검을 즉시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을 놓고 “(이 후보가) 조건없는 특검, 성역없는 특검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계속 빤질빤질하게 도망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가) 말장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 행각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나. 내년에도 연초부터 계속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조건과 성역없이 즉시 (특검을) 하자.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그들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건 겉으로는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특검 도입을) 안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앞선 13번의 특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특검이라는 건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면 편향적 수사를 하게 되니 그 반대편에서 수사를 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돼왔다”며 “지금까지 13번의 특검 중 9번에 걸친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관련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했다.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했다.

그는 또, “드루킹 특검법은 대한변협과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권력형 비리 혐의자가 아닌 정당에서 추천해서 진행됐다”며 “세월호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이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주요 피의자와 혐의자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추천권을 우리 당이 행사한다고 돼 있지도 않다”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우리 당이 합의해서 그 중 2명을 추천하고,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낸 법안에서 만들어놨다”며 “(민주당은) 그런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