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ㆍ김수현 언급하며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평가
  “김동연 부동산 공급 주장 일찍 수용됐어야…2ㆍ4 대책 늦었다”
  이재명 “기본주택과 누구나집으로 내집마련 꿈 이뤄드리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대선의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누구나집’을 두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주택과 누구나집 정책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공급정책 주장이 일찍 수용됐어야 했다. 2.4 대책은 늦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평가하며 “그러나 금융대책없이 공급만 하면 청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이 필요없다. LTV DTI 대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가격의 10%만 내고 언제든지 그 가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라며 “초기 미비점을 보완해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당시 최초 제안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지불하고 입주 10년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 기간 동안 상승한 주택 차익은 임차인의 몫이고, 반대로 주택 가격이 분양가보다도 떨어졌을 때는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원하는 시점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으로 내집마련 꿈도 이뤄드리겠다”라며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기본주택과 누구나집을 강조했다.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LTV DTI를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다“라며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거주하다가 10년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 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