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새얼아침대화’ 강연
  재정투입 일자리, 무위에 그칠 것
  금융규제 완화·지방銀 설립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민간 부분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 됐다”며 “국가는 국가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그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우리가 가진 행정제도, 정치제도는 과거의 국가주도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해나가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반칙 행위자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시장 참여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원천기술에 투자한다던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비전 제시 등 시장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겨냥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과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치게 된다. 일시적으로 돈을 나눠주는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규제혁신을 들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단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아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가 네거티브 규제에 적합한 영미식이 아닌 대륙식이라 이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기업들은 네거티브 규제보다 원스톱 규제를 원하고 있다”며 “원스톱 규제를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하나의 플랫폼에 모든 공공기관이 들어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체계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