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열씨의 심쿵약속’ 7번째…“국민 불편 감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량, 3년 만에 5배 급증
  2020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866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공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지난 2일부터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공개된 ‘석열씨의 심쿵약속’에는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닥터헬기’ 운용 지역의 확대, 공공부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