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기업·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역설했다.

▶135조원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 대대적 투자=핵심은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비·지방비·민간자금 포함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돌봄·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이 같은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특정 산업 및 지역의 쇠퇴, 노사갈등 유발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EU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력산업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또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 목표=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청년들이 전문가 멘토에게 교육·훈련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청년 위기극복 일대일 프로젝트’ 시행 아이디어도 내놨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도 강조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고, ‘광주형 일자리사업’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