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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포폰 온상지가 미국 SNS(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의 SNS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 거래 정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불법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된다. 국내 사업자 대비 추후 시정 조치도 미비하다.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명의 거래 정보의 95.3%가 해외 SNS에서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이트는 4.7%다.

그 중 트위터의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를 받은 게시글 659건 중 380건이 트위터였다. 전체의 58%다. 이어 ▷페이스북 62건 ▷인스타그램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타 SNS 대비 국내 이용자수가 적지만,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요 SNS 애플리케이션(앱) 월간활성이용자수는 ▷인스타그램 1883만명 ▷페이스북 1214만명 ▷트위터 425만명이었다. 네이버와 다음 이용자는 각각 4020만명, 87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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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치도 미진하다. 국내 SNS는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해외 SNS는 접속 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21년 8111건의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중, 해외에서 발생한 5261건이 접속 차단에 끝났다. 나머지 2850건은 국내 SNS에서 발생한 것으로 삭제됐다.

해외 SNS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 게시물 삭제에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트위터는 익명 계정 생성이 쉬운데다, 게시글의 공개 범위도 넓다. 게시글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달리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검색을 표방한다. 오픈형 플랫폼으로서 강점을 가지지만, 이 점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