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속한 처리 재차 당부 예상…문 정부 10번째 추경

김부겸 국무총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4조 규모의 ‘1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여야는 내달 3일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해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보다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증액 논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어 김 총리는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의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인 재원마련안이 없는 증액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