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남한 대선 선거 개입… “강경론 힘 받을 것”
  與 의원들 “그릇된 판단의 책임은 김정은에 있어” 주장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통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모든 책임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적 긴장 고조는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싣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 시계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해 들어 오늘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고 최근엔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까지 거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 아침에 저버려선 안 된다. 북한의 소위 근본적인 국면 전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대화의 지렛대를 잃게 된다. 한미 양국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도발과 때를 맞춰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민주당 국방위 소속 위원들 브리핑 전문]

북한의 계속되는 정치적 군사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시계를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새해 들어 오늘까지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다. 최근에는 2018년 중단을 선언했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까지 거론했다.

남북의 정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져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소위 “근본적인 국면 전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대화의 지렛대를 잃게 된다. 한미 양국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비판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전쟁위기론을 부채질할 때 대북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과 때를 맞춰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하더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모험이 감행될 수는 없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과거 남북관계를 규정했던 “적대적 의존관계”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 냉전 당시 남과 북의 정권은 긴장과 갈등 조성을 조장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대화 불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권력 기반을 강화할 계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북 강경노선 천명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통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북풍 공작의 달콤했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수정부 10년 역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 일궈놓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했었다.

2018년 2월 이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 공조 속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기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남북미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강경론을 주장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북한은 도발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6위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판으로 자신과 북한의 인민을 파국으로 이끄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화를 강조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북한이 깨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 27.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설훈·안규백·윤호중·홍영표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