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4% 눈앞에 둔 고물가시대엔 3% 성장도 물거품이다
뉴스종합| 2022-02-04 11:28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고물가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3.6% 올랐다. 10년 만에 같은 달 기준 최고 수준이고 지난해 10월부터 연속 4개월째 3%대에서 상승 중이다. 이 정도면 3%대 물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고착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통계청은 “개인서비스의 오름세 지속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그건 새로 추가된 원인일 뿐이다. 기름과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심지어 더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 대세다. 여기에다 정부는 대선 이후 전력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 10.6%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가스요금은 더해서 세 차례에 걸쳐 16.2%나 올라간다. 두 달 연속 무역적자가 겹치니 환율은 올라가고 당연히 수입물가도 상승한다.

무엇보다 아직 반영되지 않는 그림자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7~8%에 달한다. 소비자물가와의 격차가 5%포인트에 달한다. 소비가 늘지 않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요금 인상 자제라는 정부의 입김이 억누른 측면도 강하다. 때가 되면 모두 반영될 일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미 1월 시작된 추경은 올해도 수도 없이 편성될 것이다. 유동성은 애초 예상과 목표보다 늘어난다. 물론 물가의 하락 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월세 인하 정도가 유일하다. 반영률도 미미하다. 결국 앞으로의 물가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4%를 넘기는 건 시간문제로 보일 정도다.

물가 상승을 막는 최선책은 비용 상승의 부담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돈 안 드는 청정해법이다. 그건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 기술혁신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노동이사제 등 현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만 간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친화적이라고 외치지만 규제완화는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분야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고물가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3%다. 3% 중반대의 고물가는 성장의 과실을 다 상쇄시켜 버린다. 임금이 3% 올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이면 서민의 지갑은 더 얇아진다. 안 그래도 평균보다 늘 더 오르는 생활물가 아닌가.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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