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쳬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새 자동차세 부과 체계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가 국산 차에 비해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공정'에 맞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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