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순항미사일 금지 못한 것은 ‘상상력의 실패’”
  北, 살상력 극대화 위한 ‘공중 핵폭발’ 확보 우려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험발사한 KN-23 개량형과 관련 파괴력과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 폭발 기술을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KN-23 개량형이 목표를 타격하는 순간 노란색의 둥근 섬광과 함께 폭발하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가운데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 진전은 유엔 안보리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핵무기 탑재가 아직 어려울지 몰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3년 동안 역량이 크게 진전됐고 최근 발사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미 일정 수준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운반용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한국 방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 등을 탑재한 순항미사일로 한국의 비행장과 항구 등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한국 증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 역시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겠지만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상은 물론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고 비판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결의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어야 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둘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상상력의 실패”라면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WMD 운반시스템 수출 통제로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인 MTCR의 카테고리 1은 탑재중량 500㎏, 사거리 300㎞ 이상의 운반시스템을 통제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지만 순항미사일 개발 중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순항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공중 핵폭발’ 기술 확보에 근접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험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을 주목하면서 “기체와 재진입체에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 어려운 탄도 비행궤도”라며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한데 적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언 월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이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트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폭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기폭장치를 고도계와 연결해 특정 고도에서 폭발신호를 전달하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면서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미터 상공에서 공중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KN-23 개량형 시험발사와 관련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무인도 알섬을 타격하는 미사일이 밝은 노란색의 둥근 섬광과 함께 폭발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