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최우선으로 생각해 문제 풀어야"
  추경안 관련 국회 예결위 출석

김부겸 국무총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14조원을 제출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이상으로 증액을, 국민의힘은 5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서는 상황에서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가 사실상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증액과 관련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당국도 이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4조 규모의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같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이로써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비율도 역대 최고치다.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92년이후 30년 만이다.

한편, 홍 부총리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