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낸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 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존 기로에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추경 당정 협의 때 어디에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기에 (정부 추경안이)14조원에 불과한지를 밝혀라"며 "이 후보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 대책을 내놓자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운운하며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또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없이 국채 상환계획도 없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며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이라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가 세수 중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 40%, 공자금 상환 30%, 국채 상환 30% 등을 제외하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대책안이 정부 추경 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부는 밝혀달라"며 "빚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게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