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서 5가지 정부 역할 제시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구축·창의적 교육 혁신 등
  “정부, 근본적으로 민간·시장 대하는 태도 바꿔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다섯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 도약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역동적 혁신 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과감한 R&D(연구개발) 재정투자 ▷문제해결형 창의적 교육 혁신 ▷역동적 혁신 성장 저해 리스크 감소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한다”며 “초고속 정보와 데이터의 연결과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우드 분야에 관해서도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구동시키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며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중심형, 문제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코딩 교육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양극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대를 걸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데 집적하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스톱 규제, 방역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플랫폼화는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