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6번째 ‘59초 쇼츠’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디지털 약자층, 키오스크 사용법 익힐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책임성 강화…정보 유출 차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디지털 약자층을 위한 키오스크(무인기기) 체험관 설치와 공공기관의 국민 개인정보 조회 알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물다섯 번째와 스물여섯 번째 ‘59초 쇼츠’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스물다섯 번째 쇼츠 공약은 키오스크 체험관 설치다. 전국 곳곳에 키오스크 체험관을 설치해 디지털 약자층이 키오스크를 경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글자 확대, 음성 안내 등 디지털 약자층을 배려한 키오스크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공공기관과 매장에 키오스크가 설치됐지만, 키오스크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층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21년 6월 기준, 국내 키오스크 예상 판매량은 3만대로, 해가 지날수록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곳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의 불편한 이유로 복잡한 단계를 꼽는 어르신들이 51.4%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스물여섯 번째 쇼츠 공약은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시 알림 의무화’다.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정보 조회를 할 때, 조회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정보를 프로그램에 기록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회가 이뤄진 국민에게 조회 사실을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알려 무분별한 개인부문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061건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4만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본부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건당 2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흥신소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돼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의 국민 개인정보 조회를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