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세종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육·해·군과 독립 ‘우주사’ 창설·초기엔 공군 주도 이견
  “우주산업 생태계 미비…우주 자영업자 양성” 비판도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 가운데 17일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KAI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차기 정부에서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세종연구소가 17일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 학술회의에서는 우주부문에서 군사화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육군 미사일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우주사령부를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우주공간의 자산도 없는데 무슨 우주사령부냐는 반론도 있는데, 우주사령부는 활용능력과 보호능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활용적 측면에선 인공위성부터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등 지상 단말기까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모두 우주사령부의 영역”이라며 “지금은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관할이 나뉘어있다보니 전투력이 분산되고 집중이 잘 안되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적 측면에선 이제 막 관제를 시작한 단계”라며 “복합적인 대응을 위해 우주사령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정 군이 주도하면 눈 앞에 보이는 전력을 우선시하게 돼 정작 우주부문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면서 “우주사령부는 육해공군과 별도의 사령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북핵대응특보로 참여하고 있는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은 “항공전력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고 노후기 교체 문제 등이 있지만 KF-21 개발 노력을 하고 있고 F-35 2차 사업도 남아 있어 보완할 소요가 있다”면서 “다만 우주전력은 사실 미천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은 이어 “공군이 부족한 인력과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주 관련 조직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사령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김 의원의 육해공군과 별도의 우주사령부 창설에 동의한다면서도 “바로 우주사령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며 “현재 여건과 역량을 감안해 처음에는 공군을 모태로 하고 향후 별도 군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역시 공군이 출발점이 됐다고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도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군이 정보화와 과학화 등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에너지를 분출할 준비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주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주사령부를 만들고 우주군을 독립적 병종으로 바라보기 앞서 우주 자체가 핵심전장이고 거기 가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느냐는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며 “우주사령부 논의는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에 군사혁명의 본질을 제대로 통찰하는 가운데 이뤄져야지 육·해·공군 중 누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계속해서 “우주산업의 중추적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듯이 똑같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우주산업과 관련해 우주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육성할지 나름 전략적 개발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정헌주 연세대 교수가 ‘차기 정부의 항공우주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다음 정부의 항공우주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혁과 산업기반 고도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최차규 전 총장, 김종대 전 의원, 조진수 한양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형준 KAI 부사장 등 국회와 항공우주부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