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당 후보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尹, 종부세 수백만원? 30억 1주택 90만원
  安 ‘코로나19 특별회계’ 주장은 견강부회
  沈 “주식 양도세 삼성때문에” 개인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법정 TV 토론 경제분야에서 각 당 후보들이 주요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축통화국 가능성’ 발언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디지털 경제’ 정책이 공방이 대상이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특별회계’ 공약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주식 양도세 도입은 삼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두고도 각 후보들이 충돌했다.

이 후보는 21일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발언 근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간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자료다. 이 자료에서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위상이 높아졌고, 수출규모가 5위며,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국채 발행을 늘려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키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된 통화는 지난 2015년 SDR에 편입된 중국의 위안화다.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세계 2위였고, 위안화의 세계시장 결제 비중도 5%를 넘었다. 또 중국은 2008년부터 준비해, 2015년 SDR 편입 승인을 받았다. 세계 경제 2위 대국 중국도 7년을 준비했던 사안이다. 또 SDR은 매 5년마다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오는 2025년 IMF 집행이사회가 다시한번 결정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불과 3년 안에 한국이 중국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출 수 있느냐다. 한국은 지난해 GDP 규모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나,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의 GDP 규모는 1.9%에 불과하다. 원화의 세계시장 결제 비율은 0%대다. SDR 편입을 위해선 미국(달러), EU(유로), 중국(위안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의 승인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관문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종부세 얼마 내시냐’는 질문에 “수백만원쯤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고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 규모는 90만원 안팎이다. 윤 후보는 또 안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 핵심’을 묻는 질문에 ‘5G,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나열했다. 안 후보는 답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감염병 현상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회계를 별도 창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 또 가계부채가 1800조원에 이르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마냥 더 늦추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심 후보가 ‘삼성 때문에 주식 양도세가 도입됐다’는 말은 의견에 가깝다.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다만 정부가 세제를 신설하며 특정 기업을 겨냥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기재부 발표에서도 삼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선 한국의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회사의 지분을 팔아 ‘승계자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때 필요한 것이 주식양도세 폐지란 주장이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주식 양도세 도입이 ‘삼성 때문’이란 주장은 여러 의견 중 하나란 해석이 유력하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