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발표 대러 제재 공식 채택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 지역 대상 무역 제한
  러 정부 겨냥 금융 제재도
  무역집행위원, 유사시 수출통제 등 추가 제재 가능성 언급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국방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원의원 등을 겨냥한 제재를 2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날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전날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이 같은 결정은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주권은 물론 러시아가 한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고 위기를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AP 통신은 제재 명단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안톤 바이노 크렘린행정실장(대통령 비서실장),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해군 사령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러시아 관영 TV '러시아 투데이'(RT) 방송 보도본부장 마르가리타 시모니얀 등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U는 쇼이구 장관에 대해서는 그의 명령 하에 “러시아 병력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에서 군사 훈련을 했으며, 국경에 배치됐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제재에는 또 이 두 지역의 독립 승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 전원이 포함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위반에 대한 EU의 기존 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제재 대상은 개인 555명, 52개 단체로 늘어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관여한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DPR, LPR 지역에서 러시아의 작전을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한 은행, 기업인과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군장교 등 27명의 인사와 단체에도 제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자산 동결, EU 입국 금지 등도 부과된다.

또 DPR, LPR 지역과 EU 간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가 부과된다.

이 두 지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특정 경제 부문과 관련한 무역, 투자 제한, 관광 서비스 제공 금지, 특정 제품과 기술 수출 금지가 도입된다.

EU는 또 금융 제재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기로 했다.

EU는 이는 러시아 정부가 EU 자본, 금융 시장, 서비스에 접근하는 능력을 억제해 러시아의 공격적 정책에 자금을 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필요할 경우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추가 제재를 신속하게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는 이날 관보에 실리는 대로 발효된다.

그러나 EU의 이번 1차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더 큰 규모의 제재 패키지는 위기가 고조될 때를 대비해 남겨두고 싶어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EU는 러시아 병력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 넘어서까지 이동한다면 수출 통제를 포함한 무역 부문 등에서 2차 대러 제재를 개시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과 제재, 러시아가 취할 수도 있는 맞제재는 EU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더 폭넓은 차원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일부 경제적 비용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소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단합되고 단호하며, 우리의 공동 접근법과 조치를 함께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를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보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