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 대러 수출 통제·은행 제재 ‘융단 폭격’…韓 영향 불가피
뉴스종합| 2022-02-25 08:5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단계적 제재’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동맹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도 초고강도 대(對)러시아 제재 대열에 속속 동참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출 통제 대상에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된 만큼 일정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택했고 침공은 묵인될 수 없다”며 “침략자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왕따가 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자칭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명령해 침공을 선언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제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2대 민간은행인 스베르뱅크·VTB를 비롯해 4개 주요 은행과 자회사가 미국·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 가족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13개 러시아 국영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전면 차단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조처는 이번 제재에서 빠졌다. 유럽 국가들이 현시점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 제재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했다”며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과거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줬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하고 있다. [EPA]

미국 발표대로라면 한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EU, G7 등과 협의해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EU, 캐나다, 영국 등은 같은 날 대러 수출 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긴급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군민(軍民) 양용 제품, 수출 통제, 수출금융, 비자정책에 대한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영국도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런던 금융시장 차단 ▷군수·하이테크무역 통제 ▷푸틴 대통령 측근 재벌 제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제재를 내놨고, 캐나다도 ▷항공·IT 분야에 대한 러시아 수출 통제 ▷러시아 고위 인사와 가족, 군 수뇌부에 대한 제재 등을 결정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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