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북정책 ‘새정부 의중’ 반영할지 관심
  한일 미래협력 구축 ‘돌파구’ 마련도 촉각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과 함께 녹록치 않은 외교안보 현실에 맞닥뜨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당선인 신분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게 된다. 다만 사실상 본격적인 정상외교 데뷔전은 오는 5월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 대통령이 통상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한국과 일본을 함께 찾는데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미동맹을 다질 필요가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방일 계기에 방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공조 강화 등 하나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을 둘러싸고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관계에 대해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이견과 소통부재를 드러냈다면서 대북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연합 방위 태세 재건, 한미의 북핵 확장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쿼드 산하 부문별 워킹그룹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등 민감한 이슈도 산적해 있다.

올해 들어서만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대응도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대북정책에서 대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입장과 의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경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 당선인은 한러관계 활기와 동력을 회복해 양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움직임에 발맞춰 금융제재 등에 나섰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나선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윤 당선인의 한러 협력 지평 확대 구상은 출발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 측이 한국에 보다 강화된 대중견제를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쉽지만은 않다. 윤 당선인은 과거사와 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는 등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한일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본이 최근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한 뒤 얼마 안 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에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향후 두 달여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