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패범죄 수사로 검찰 역할 수립에 기여”
  59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황조근정훈장 수여
  김후곤 검사장 불참, “검수완박 아닌 업무상 이유”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여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추진하며 정치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패범죄 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김후곤 대구지검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김 지검장에게 황조근정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부는 “부패범죄 수사,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및 형 집행, 피해자보호 및 지원,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적극적 업무역할 수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여당 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시해 온 김 지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다만 “금일 법의날 훈장 수여식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은, 검수완박과는 관계없고 관내 업무를 챙길 것이 많아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 한 것이지 훈장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내며 특수수사 경력을 이어왔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내면서 공소유지 업무 전반을 총괄한 이력도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수상자는 허노목 변호사가 선정됐다. 변호사로서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 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감안됐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한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법의날은 196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초 5월1일이었던 기념일은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에 맞춰 4월25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