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5, 비토권 사용 대한 정당한 사유 대야
  발동 이후 10일 내 토론 주최…P5에 우선 발언권
  결의안 주도 리히텐슈타인 대사 “러 겨냥한 것 아냐”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서 193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 사용에 대한 제한을 걸어 비토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PA]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엔 193개국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이 비토권(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토권 발동을 둘러싼 토론을 벌이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려면 1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비토권 발동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토론을 주최한 상임이사국에 우선 발언권이 주어진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다.

이러한 조치로 P5는 비토권 발동 때 입장을 정당화할 기회를 가진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대사는 이번 조치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상임이사국에 대한 더 많은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크리스티안 베나웨서 리히텐슈타인 대사가 주도했으며, 2년 전 발의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명받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0개국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만이 지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P5중 하나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했다. 해당 논의가 러시아의 비토권에 막혀 유엔 안보리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베나웨서 대사는 이 결의안이 “러시아도, 누구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를 촉진하고, 안보리에 소속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가의 외교관은 이번 조치가 유엔을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