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국민신뢰 회복’ 국정과제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수신료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체계도 자율심의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박 간사는 “영국의 경우 정부와 공영방송 BBC가 공적협약을 체결해 명확하게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평가방법, 평가 세부항목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국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유도하고,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박 간사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위원회(가칭)를 만들어 KBS, 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으며,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지적이 많다”며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중심의 심의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의 심의 제도를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방심위의 심의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드는 등 민간중심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