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하원, 바이든에 무력사용권한 부여 결의안 상정

[유튜브 'Face the Nation'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경우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토록 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상정됐다.

미 공화당 소속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사용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무력사용권한(AUMF)’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킨징어 의원은 “해당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는 등 군사적으로 직접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킨징어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당장 미군 병력을 파견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결의안 통과만으로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사용하려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킨징어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은 해외 어떤 분쟁에도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미국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직접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어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미 하원은 AUMF 폐지를 놓고 표결, 찬성 268표 대 반대 161표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