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 “도입기업 이사 선임 반대”
  KB증권 “일몰조항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운용자산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및 영국 주요 연기금들이 차등의결권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그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으로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효정·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도는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해 주주의 경영 관여를 차단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영국 철도 노동자 연기금과 뉴욕시 감사원 등은 차등의결권제 폐지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2023년부터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모든 이사진 선임에 반대할 것이라고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KB증권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몰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몰조항은 주식발행 시 7년 이내 1주 1의결권 구조로 자동전환 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KB증권은 “지난해 기준 약 24%의 상장(IPO)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고,그 중 약 51%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발행됐다”며 “차등의결권 기업이 IPO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업가치가 높게 유지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업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고하는 실증 연구들이 있어 일몰조항의 채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증권은 우리나라에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KB증권은 “유럽 공급망 실사법 제정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이 공급망 ESG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ESG 요구 수준에 비해 지원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약 64%의 기업들은 거래처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약 29% 기업들은 ESG 경영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관련 교육 및 세제 혜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