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통해
  “유보통합 추진…연말 ‘고교체제 개편안’ 발표”
  ‘만 5세 입학’ 사실상 철회하고 ‘초등 전일제학교’ 내놓아
  방과후과정 2025년까지 확대…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9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올해 12월 마련한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9일 보고했다.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돼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업무보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전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천홍 대변인은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모두발언에서 “국가교육책임제로 교육 출발선부터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대한 언급 없이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과후과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방과후 학교 관련 강사선발·강사료 지급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최소하하고자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거나 행정 전담인력을 내년부터 배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이달부터 설치를 시작, 교사·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한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내년에는 초5·고1을 추가, 2024년부터는 초3∼고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인 8일 사퇴했다. [연합]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존치와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반고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되 온라인학교 3곳을 내년에 신설해 강의가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폐지 방침을 언급해 논란이 된 외국어고에 관한 내용은 보고에서 제외됐다. 지난 5일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외고 폐지 철회 촉구 성명을 내고 “자사고 존치 정책과 일관되게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과 학부모 각 1만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학의 자율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꾸려 운영한다. 협의회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을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특성화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1500억원을 투입되는 38개교를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를 나눠 각각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7월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발표됐고, 이달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이 공개돌 예정이다. 9월에는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의 분야별 범부처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 5년 6개월 동안 학·석·박사를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을 통해 신속한 인재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키우도록 초·중등 정보 수업을 늘리고 코딩교육을 필수화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약 3만8000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32개)가 이뤄진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올해 8개 교)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혁신하고자 미래교육 방향을 담은 이른바 ‘미래교육 비전 2040’을 제시한다. 에듀테크 산업 진흥이나 한국교육모델의 세계 진출 같은 새로운 목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