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등 “‘송파 세모녀’ 이후 도입된 시스템, 유명무실”
  “위기정보 34→39종으로 확대?…보여주기식” 지적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 6년간 4%만 ‘제도’에 편입”
  “대상자 중 80%, 민간 지원…공적 지원, 4분의 1만”

지난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생활고와 병마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겠다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최근 6년간(2016~2021년) 증가한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가 4%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동안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61만7094명으로 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는 2만5547명으로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6.6%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13.7%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미안 다시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지원 대상자는 2016년 4만6780명에서 지난해 66만3874명으로 급증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중 약 80%인 48만2533명은 민간서비스 지원을 받았고 공적서비스 제공 대상자 지원은 되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체 복지 지원 대상자가 2016년 20만8652명부터 2021년 기준 133만9909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위기정보가 점차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제도 도입 당시 23종이었던 위기정보가 올해까지 34종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2016년보다 약 14배 증가한 61만7094명이 됐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지원 현황(2016년~2021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문제는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점이다. 참여연대는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의 효과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로 연계됐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지난해 공적 서비스 대상자는 24.9%로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차상위 계층 지원과 기타공공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6년 14.1%였던 차상위계층 지원이 2019년 1%대로 떨어졌다”면서 “바우처, 요금감면 등 기타공공서비스 지원도 2016년 43.4%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타공공서비스는 일부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지속성과 충분성에서는 한계가 명확한 지원이다.

참여연대는 “민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2016년 34.5%였는데 지난해 75.1%로 대폭 확대됐다”면서 “민간서비스는 대체로 일시적 지원이기에 생활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이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긴급복지지원이 2016년 1%대에서 2021년 3%대로 소폭 증가했다”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 지급을 위한 위기 사유를 추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은 대상자 찾기에만 치중할 뿐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보완하고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