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가구 소규모 조합설립 신청
  정부도 소규모재건축 장려 추세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 소재 17억원대 아파트 단지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나섰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대우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내 서울시와 서초구청 협의를 거치는 중이다. 지난 8월 4일보다 이전에 조합설립신청서를 냈기에 별탈없이 승인이 난다면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도 제한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95가구 규모 나홀로 아파트이다. 1992년 준공돼 올해 30년차가 됐다. 이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택할 시엔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로 분류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사업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도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에 장려하며,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여 개발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120여곳에 이른다. 강남3구에서도 3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은 이미 너무 과밀된 지역이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곳들이 충분히 계획되지 않고 용적률만 높여서 새 주택을 지으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