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 예산 편성 앞두고 국회 설득
  “길들이기라도 급여 현실화 돼야”
  일부 “반발 잠재우기” 부정적 시선

오는 31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오랜 숙원인 기본급 인상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공안전직무(공안직) 평균에도 못미치는 경찰 급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도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29일 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이 인상되도록 국회 및 예산당국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포함해 복수집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제도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기본급 인상에 동의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급여체계는 1969년부터 검찰·교정·국정원 등 다른 공안직과 분리해 운영돼왔다.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공안직에 비해 높았던 경찰 급여는 1979년 정부가 공안직 처우 개선에 나선 이후 뒤처지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의 낮은 기본급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본급 인상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본급 인상은 환영이지만,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내부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의심어린 시선도 존재한다.

경기도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사 A씨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기본급 인상을 공표한 것부터가 여론 달래기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만, 의도가 어찌됐든 이번에야 말로 기본급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내부 달래기 일 수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경찰 기본급 인상 목적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경찰은 경찰청장 교체 시기마다 단골로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기본급 인상이 이번에도 공염불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내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B씨는 “급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만큼이나 혹시라도 이번에도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열쇠는 결국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김칫국을 마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