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전기차 차별’ 장기화 우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가 한미 간 현안으로 최대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산 전기차는 제외하는 보조금 차별 문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맨 아래 단계부터 모든 것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핵심 생산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달러(약 20조37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논평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를 처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회 대표단과 정부 합동대표단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IRA 법개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성명에서 전기차의 미국 생산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