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퇴임후 125일, 역대 최장 공석과 같아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13일까지가 송부 시한
  尹 재송부 요청 수순 갈듯, 이르면 다음주 임명
  “총장 직대 체제 장기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사직 따른 고검장급 등 간부 후속 인사도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총장 공석이 결국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게 됐다. 빨라도 다음 주 이후에나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준 검찰총장 공석 기간은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5일간 이어지고 있다. 과거 2012년 11월 한상대 총장 퇴임 후 125일 만에 채동욱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와 같은 기간이 지났다.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려면 며칠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역대 최장기 공석 기록을 남기게 됐다.

지난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는 13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는 송부 시한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대치 상황이어서 송부 마감일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이 후보자가 임명될 전망이다.

검찰 내에선 총장 공석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과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지난 5월 대검 차장에 기용되면서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법조계는 물론 일선 검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총장 공석이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는 임명 작업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당연하게 여겨질 일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엄연하게 검찰청법상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건 총장”이라고 말했다.

고검장급 고위간부들이 사직하면서 다시 늘어난 빈 자리 후속 인사는 총장 임명 후에나 가능하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4인의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의 사의에 따른 고검장급 인사와 순차적 검사장 인사가 필요하게 됐다. 이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자동으로 공석이 되는 대검 차장 자리와 현재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장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