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등 민감 기술 제재 넘어설듯”　
  美하원의장 대만 방문 뒤 논의에 속도
  대만도 EU에 유사 조처 외교적 압박
  “세계 2위 경제국인데…타당성 의문”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대중(對中) 제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도 유럽연합(EU)에 유사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의 대중 제재 검토는 초기 단계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제재는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대중 무역·투자를 제한하려고 서방이 이미 취한 조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식통은 어떤 제재를 검토 중인지 세부사항은 알리지 않았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큰 연결고리인 중국에 대한 제재는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나작 니카흐타르 전 미 상무부 고위관리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경제와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 대중 제재는 러시아 제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조치”라고 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 국가의 관리와 미 관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침공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두 소식통은 미국의 대중 제재 논의는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속도가 붙었다고 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동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대만 외교부는 최근 중국의 워게임과 중국이 대만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미국·유럽 등 파트너와 논의했다면서도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6명의 소식통을 인용, 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관리들에게 제재 얘기를 어렵게 꺼냈지만, 중국의 최근 군사훈련으로 대만의 입장이 확고해졌다고 전했다. 대만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동안 대중 제재 준비 요구가 심화했다고 한다.

대만은 중국이 자국을 공격할 때 유럽은 어떤 조처를 취할지 계획을 요구했고, 중국이 직면할 결과를 경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유럽이 다른 나라를 제재하려면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다만 바티칸을 제외한 유럽은 대만이 아닌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훈련이 시작한 이후 대만과 유럽 관리가 광범위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