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IT인력 매년 수 억 달러 획득…외화벌이 큰 비중
  北 군수공업부 등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활용 의혹

정부는 7일 국내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123rf]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8일 북한 IT인력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인력들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지난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송환토록 했다. 그러나 수천명의 고숙련 북한 IT인력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각지에서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뒤 교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현지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IT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와 국방성 등 안보리 제재 대상 소속으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상납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북한 IT인력들이 국내기업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 본인인증 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이들이 신분을 위조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의보에는 북한 IT인력들의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구인·구직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또 북한 IT인력 사용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서 국내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 IT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내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모방해 악성코드를 배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APT37’이 지난 10월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이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 양식을 모방해 작성됐으며 사고개요와 인명피해, 조치상황 등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