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연합회 입장 밝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 구체화
  규제해소 노력 강화도 높이 평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견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동시에 조준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악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내놓은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특히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축에 민간을 세운 것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따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어 “특히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재정을 활용한 경기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함에 있어 수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신성장 4.0 전략은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으로 판단된다”며 “R&D의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는 민간의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중견련은 다만 “위기 극복의 첨병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과감한 인하는 물론, 아쉽게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