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위한 입법 절차 착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6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힘차게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연내 문을 연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특히 국무총리가 맡아왔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헤럴드경제DB]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