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의원정수 키워드…‘의원 정수’ 논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제도 방식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연다. 첫날에는 모두 28명의 연사가 단상에 올라 각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선거구제 방식에 대해 얘기한다. 토론에선 여야 보다는 발언자의 지역구에 따른 유불리 계산법이 관전 포인트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장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15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조해진, 이헌승 의원 등 11명이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2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전원위가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위해 개최되는 것은 19년만이다. 직전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두고 열린 바 있다.

전원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둘째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토론자로 오르는 의원들은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증원 감원 등을 포함해 토론에 나설 전망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의 소선거구제를 통합해 3~5인의 선거구를 만드는 제도다. 한개 선거구에서 정당이 다수의 후보를 내고, 후보별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제도다. 다만 농어촌의 경우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제도다. 현재의 영남·호남으로 갈려진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문제점으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다선 의원의 재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등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경우 4~7인 선거구를 만든다. 이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모두에 투표한 후 정당 득표순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한다. 각 후보자는 득표순에 따라 정당명부 순위가 결정되고, 이 명부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가 정해진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경우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다르게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는 전국을 5~7개, 많게는 17개 권역으로 나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까지 시행했던 제도로, 획득한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만으로 의석수가 정해진다. 반면 지난 21대에서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진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위성정당’ 난립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가지 안을 내세운 상태다.

다만 각 당내에선 소속 지역구별 유불리가 명확해 당내 의견이 완전히 하나로 모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의원정수 축소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 의석을 줄여야 한다”며 정수 축소 문제를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