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건의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원이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려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국민 불편, 산업 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