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지사가 말하는 경북의 오늘· 내일
  확실한 지방시대 여는 제도·기반 만들 때
  구미 반도체·포항 배터리 단지 지정 등
  미래 50년 먹거리산업 확보에 ‘전력투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지방 소멸위기 타파
  ‘생생버스’타고 시·군 곳곳 발로뛰는 도정

이철우 경북지사는 2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오는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위해 도민들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원년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신공항 건설로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며 “오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위해 도민들은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하반기 도정 운영 방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일정,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향 등 경북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본다.

-민선 8기 경북도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민선8기의 소명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5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은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측면에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상이 몰려 과도한 경쟁사회가 됐다. 과밀의 심화는 세계 10위의 부자국가가 됐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만이 살길이라 생각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대통령에게도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은 인수위 최초로 ‘균형발전TF’설치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 화답했다. 국정목표까지 채택된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농업대전환, 고등교육 혁신 등을 포함한 지방시대 8대 정책과제도 도민들에게 보고 했다. 23개 시장·군수와도 뜻을 함께 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차등전기요금제, 외국인광역비자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올해 하반기 도정 방향은.

▶하반기에도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고물가에 수출과 투자는 부진하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을 잘 챙겨야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사건의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게 도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은 경북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먹거리들이다. 현재는 당면 현안인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와 포항의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경북이 추진 중인 국가산단은 지난달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날개를 달게 됐다. 한미 기업간 체결된 첨단산업분야, 청정에너지분야 업무협약이 경북도의 주요 전략산업과 관련돼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관련산업들이 탄력 받을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특별법 국회 통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지난해 8월에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이렇게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사항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0개월이다. 사무처에 대한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사무처를 지방으로 옮기기 위한 초석으로 정관개정을 완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장관급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사무처장으로 모셨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 자격으로 회의 운영을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지원단을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관철시켰다. 3회 회의 때부터는 지방4대 협의체가 중심으로 지방안건을 만들어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다. 마지막은 지방시대위원회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통합법 정부발의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과 권한확대를 개진했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등이 지지부진하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시기에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주도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속도감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과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 경북지역도 심각하다.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향과 정책을 소개하면.

▶도는 올해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고등교육을 포함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지방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정책지원을 바탕으로 1시군, 1전략산업, 1대학과 연계해 지역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도시를 조성해 주는 정책이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 지원 혁명으로 청년들의 지방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 청년들에게 지원해 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취업지원혁명은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결혼지원혁명은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000만원을 5년간 분할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도 도내 시·군 곳곳을 다니며 ‘생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을 시작으로 생생버스를 타고 시·군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의성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유명학원을 많이 유치해서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이에 사교육보다 독서를 통해 지식 탐구에 대한 열정이나 호기심을 찾게 할 수 있는 독서교육법이 앞으로 더 역량있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방법임을 설명해주며 설득한 적도 있다. 도지사가 찾아간다고 해서 당장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생생버스를 타고 현장을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도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것,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데 있다. 매 현장마다 ‘우리 이야기를 와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된다, 고맙다’고 말해주는 도민들이 있어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온다.

- 경북하면 농업의 1번지인데 최근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대책은.

▶도내에서는 매년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본격 영농기를 맞아 올해 공공영역에서 76만명의 인력공급을 목표로 농업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등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11월말까지 운영하는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지원 상황실을 통해 시군별 인력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군 및 농협 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 농가 애로사항과 긴급 인력공백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또 지난 2월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중개센터를 23개 전 시군 47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인력공급이 어려운 청송, 영양, 봉화 등 6개 시군에서 농번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도시구직자 유입 확대를 위해 영천, 상주, 문경 등 6개 시·군에서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사업을 시행한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 많은 도민들이 공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궁금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건전성 악화, 고추말리는 공항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특별법을 폄훼하는 뉴스들은 도민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건설되므로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 민간공항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국비는 약 9000억원에 불과하다.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일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산을 깎아 활주로와 약 700여동의 군사시설을 건설해야하는 군 공항 건설에 비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건설하는 민간공항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다.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사업의 중심이 되는 군 공항 건설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도록 하면서 공항 건설 속도에 맞춰 공항신도시와 배후단지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도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 안동=김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