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우방국과 협력 강화 긴밀한 소통
  민관 원팀 도전과제 헤쳐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을 언급하며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개최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경제를 이끌 주력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기대도 크지만 (반도체 시장 경쟁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에 탑재된 반도체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컴퓨팅,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군사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적극 진행 등이다. 올해 하반기 소부장,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 출범, 윤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추진하는 반도체 기술센터 협력 구체화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