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혈세가 국민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합동 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 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남발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6월 보훈의 달과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하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사실을 직접 알리며 “179개 (BIE)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