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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태양광 감찰, 결과 정해놓고 가는 것 아냐…사실관계 따라”
뉴스종합| 2023-06-15 15:4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공직 감찰을 지시한데 대해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에서) 밝혀지는 사실 관계에 따라서 수사도, 징계도, 인사조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비리와 특혜로 이어지지 않게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적법성이 검토됐는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정해진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은 오픈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징계, 인사조치, 제도 반영까지 모두 밝혀지는 사실 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및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관련 메시지 외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관련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오랫동안 윤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의무에는 갈림길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1급 간부 보직 인사 번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데 대해서는 “정보기관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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