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EU, 11차 대러 제재 패키지 발표…中 관련 기업 첫 대상
뉴스종합| 2023-06-22 09:24
우르술라 폰 데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수출 금지를 회피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와 기업을 단속하는 11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번 제재에는 처음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상주대표회의에서 EU 대사들이 11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제재안 전문은 통상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돼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EU는 11차 제재안이 기존 1∼10차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의 특정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을 EU 역내에서 구매해 먼저 자국에 보낸 다음, 이를 다시 러시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기업들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산 제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러시아의 제재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수출이나 민감한 기술의 제3국 이전을 통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 조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유로뉴스는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관계자는 유로뉴스에 “제재 목록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3개의 회사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 기업이 실제 중국이 운영 중인 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 논의 초기 제재 목록에 올랐던 중국 기업 5곳은 중국의 압력과 특정 회원국의 요구로 협상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콩 EU 주재 중국 대사는 EU가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유럽 하이테크 제품을 러시아로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명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5개 기업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중국이 제재에 선의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재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불법 납치하는 데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71명과 33개 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르술라 폰 데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나는 위의 11번째 제재 패키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며 “크렘린궁을 지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제한을 강화해 푸틴의 전쟁 기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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