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한동훈 “숙련외국인 쿼터 3만명 이상”
  尹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합창”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년은 전(前)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600조이던,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 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위기는 기회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 1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국방, 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이어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 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행사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 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