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임위, 13차 전원회의 개회...노사, 5차 수정안 곧 제출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논의"..."19일까지 논의 가능"
  노동계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해야"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고민할 상황"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을 통해 양측의 격차를 1400원까지 줄여둔 상태다. 다만 여전히 그 간극이 큰 탓에 '합의'에 이르려면 추가 수정안 제출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은 13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다음 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요구에 따라 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직까진 5차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11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400원까지 좁힌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진 그 간극이 크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여러 차례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차이가 적지 않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있게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임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약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이 언급한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점(8월 5일)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최대 19일까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실질임금이 1년 전과 비교해 2.1% 하락했다"며 "이는 높은 물가폭등상황이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내년 총선 이후 정부, 여당이 표 이탈을 우려해 묶어 놓은 공공요금을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라며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해선 안된다"며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맞섰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소득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소득은 92로 낮아진 반면에 자영업자 대출은 15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최임 인상, 고율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등이 우리 자영업자들을 숨쉴 틈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앞에 놓인 경영상황은 심상치 않다"면서 "중기부의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7월 전망 BSI는 은 73.7로 전월 대비 무려 7.1%p나 하락했고 전통시장은 56.5로 전월 대비 13.5포인트나 폭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의 온기는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