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北 도발·잘못된 언행 단호히 대응”
  권영세, 北 ‘대한민국’ 표현 “주목해야…단정은 조심스러워”

북한이 전날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폴더블 스마트폰’(노란색 원)을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3일 원칙과 일관성에 따른 북한의 올바른 변화 견인과 북한 인권 증진 및 북한 실상 알리기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동시에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의 올바른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무단사용, 금강산 시설 철거 등 북한의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등 원칙있는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을 관리해 나가되 체육 등 교류협력 재시기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비롯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내외 관심과 인식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 실상 알리기’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통일·북한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탈북민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통일부의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표현한 데 대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관련 ‘모든 남한 인사 방북 거부’를 공표한 외무성 담화시 ‘입국’ 표현을 사용하고, 김여정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대남인식이 ‘나라 대 나라’로 변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이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써서 2개 국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얼마 전 현 회장이 방북 신청했을 때 외무성 이름으로 (입경이 아닌) 입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목해보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북한이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지속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개활동 자제, 이례적인 당 전원회의 개최 지연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대남·대미 압박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한반도 인근 정찰활동을 빌미로 김 부부장과 국방성을 앞세워 위협하는가 하면 전날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재개하고 나섰다.

또 오는 27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 준비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밖에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가칭)‘신통일미래구상’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